A 씨와 B 씨 남매는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 단독주택에 살면서 옆에 있는 창고 건물로 각각 위장전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주택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였는데 이들은 이후 경기도 고양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당첨됐습니다. <br /> <br />부인, 자녀와 함께 아파트 7층에 사는 C 씨는 같은 아파트 10층에 사는 장인·장모 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부인이 장인·장모를 부양하고 있다며 부양가족 수를 늘린 뒤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했더니 이같은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252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거주하지 않는 창고 등에 전입신고하는 것과 같은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이혼이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지난해 하반기 390건으로 급증했던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이번 조사에서 감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 때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엔 이용한 의료시설 명칭,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어 부양가족의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정수호 /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: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은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.] <br /> <br />적발 사례가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 기회도 박탈됩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: 이영훈 <br />디자인: 김진호 <br />자막뉴스: 박해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20115331667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